미안합니다. 전 대학생들 편이 아닙니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문제를 해결해 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교육에 가계 수입의 50%를 넘게 쓰면서 까지 대학에 가려고 안달을 하는데, 이렇게 수요 과잉의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알아서 가격을 낮춰줄리가 없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고졸 생산직 들이, 비정규 아르바이트 생들이 모두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먼저 입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반값 등록금 시위는 의약분업 당시 약사나 의사들이 했던 기득권 유지 운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한창이던 7일 저녁, 그 근처에서 다른 작은 집회가 열렸다. 현행 4320원인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내년까지 동결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맞서는 노동단체들의 집회였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집회와 달리, 기자들은 드물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저임금 기준은 대졸자보다는 고졸 이하 학력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명문대 출신보다는 비명문대 출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 고를 수 있는 해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을 지금 수준으로 묶어두자는 재계의 주장 앞에서 입을 다문다. 그리고는 “한국은 다들 대학에 가려고 해서 문제”라며 혀를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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